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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8 16:22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관련 법령
 글쓴이 : 코빌하우징
조회 : 2,503  

2017년 2월4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1인을 배치해야 한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장관리인을 배치한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이탈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횟수로 산정한다.


 -현장관리인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1) 건축분야 국가자격 취득자. 건설관력 자격증 사본 제출

2) 국내.외 건축관련 학과 졸업자(고등학교도 가능). 졸업증명서 제출

3)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6개월이상) 이수한 자. 수료증 제출

4) 건설기술자 신고자(실무수련자). 경력증명서 제출